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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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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진심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0나212690 판결
  결손처분취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5.15 선고 2019누66431 판결
  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청구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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